주거급여 소득인정액 계산 흐름｜2025 주거급여 전용 산정 구조 완전 해설

이 글은 주거급여 전용 소득인정액 계산 흐름을 단순한 계산식이 아니라 산정 → 반영 → 지급 결정의 구조로 설명하는 실무형 안내서입니다.

기준임대료 이후, 실제 지급액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단계별로 이해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거급여를 알아보다 보면 “소득이 많지 않은데 왜 주거급여가 줄어들었을까?”, “같은 월세인데 왜 옆집은 더 받는 걸까?” 같은 의문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대부분 ‘소득인정액 계산 구조’를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주거급여는 단순한 월소득 기준이 아니라 소득과 재산을 함께 반영해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합니다.

▶ 주거급여 계산 구조 전체 지도는 주거급여 계산·기준 심화편에서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소득인정액은 ‘월소득’이 아닙니다

주거급여에서 말하는 소득인정액은 현재 벌어들이는 소득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다음 두 가지를 합산해 계산합니다.

•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사업소득·연금·이자 등
•  재산의 소득환산액 : 부동산·금융재산·자동차 등

이 두 요소를 합산한 금액이 소득인정액이며 주거급여 지급 여부와 금액 조정의 기준이 됩니다.

2. 소득평가액은 이렇게 계산됩니다

소득평가액은 단순 합계가 아니라 일부 소득을 공제한 뒤 반영됩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항목이 적용됩니다.

• 근로소득 공제(일정 비율 차감)
• 일시적·비정기 소득 제외
• 가구원별 소득 합산

이 과정 때문에 월급이 있어도 소득인정액이 낮게 산정되거나 반대로 소득이 적어 보여도 지급액이 줄어드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3. 재산이 있으면 왜 주거급여가 줄어들까요?

주거급여에서는 재산을 그대로 더하지 않고 ‘소득으로 환산’해 반영합니다.

예를 들어,

• 전·월세 보증금
• 주택·토지 등 부동산
• 예금·보험·적금

이러한 재산은 일정 공제 후 월 소득으로 환산되어 소득인정액에 포함됩니다.

▶ 이 때문에 전세·자가 가구는 월세 가구보다 주거급여 계산 구조가 다르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4. 소득인정액은 ‘기준임대료’ 이후에 작동합니다

많이 혼동되는 부분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기준임대료 → 소득인정액의 순서로 계산이 이루어지며 소득인정액은 기준임대료 범위 안에서 지급액을 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 기준임대료의 역할은 2025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완전 해설에서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5. 같은 월세라도 지급액이 달라지는 이유

정리하면, 주거급여 지급액은 다음 요소가 함께 작동한 결과입니다.

1. 지역·가구원 수별 기준임대료
2. 가구의 소득평가액
3. 재산의 소득환산액
4. 주거 형태(월세·전세·자가)

이 중 하나만 달라져도 최종 지급액은 달라질 수 있으며 특히 재산 환산 여부에서 차이가 크게 발생합니다.

6. 다음 단계에서 확인해야 할 내용

소득인정액 계산 흐름을 이해했다면, 이제 실제 적용 단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 주거 형태별 적용 차이는 월세·전세·자가 수선비 급여 유형별 상세 해설에서 이어집니다.
▶ 신청 과정에서 자주 막히는 지점은 주거급여 신청 절차에서 실무 기준으로 정리됩니다.

이 글은 소득인정액 계산 결과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거급여에서 소득과 재산이 어떤 흐름으로 반영되는지를 이해하도록 돕는 구조 설명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