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생계급여 소득인정액 계산법｜기준중위소득·재산환산 한 번에 이해하기

생계급여를 준비하다 보면 가장 먼저 부딪히는 벽이 바로 “소득인정액이 얼마인지 계산하는 것”입니다.
월급만 보는 것도 아니고 재산·자동차·각종 수당까지 모두 합쳐서 본다고 하니 막막하게 느껴지기 쉽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생계급여 심사 구조를 기준으로 ① 소득인정액이 무엇인지 ② 어떤 항목이 포함되는지 ③ 재산을 어떻게 소득으로 환산하는지 ④ 생계급여액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단계별로 정리합니다. 단순 암기가 아니라 흐름을 이해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1. 소득인정액, 한 줄로 정의하면 무엇일까?

행정 용어가 어렵게 느껴지지만 핵심은 다음 한 문장으로 정리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통장에 들어오는 돈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재산도 소득처럼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집·전세보증금·예금·자동차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1) 왜 이렇게 따질까?

기초생활보장은 “가장 어려운 가구를 우선 보호”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단순 월급만 보면 재산이 큰데 소득만 적은 가구가 유리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재산을 일정 부분 소득으로 계산해 형평성을 맞추는 구조입니다.

2) 생계급여와의 연결

생계급여는 “생계급여 기준금액 - 소득인정액”으로 계산됩니다.
소득인정액을 이해해야 “우리 가구가 생계급여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가 보입니다. 기본 구조는 생계급여 본문 글에서 설명되어 있으며, 이 글은 그 내부 구조를 세부적으로 파고드는 심화편입니다.

2. 소득인정액을 이루는 3가지 축

소득인정액은 아래 3가지 요소의 합입니다.

• ① 실제 소득 : 근로·사업·연금·수당 등
• ② 재산의 소득환산액 : 집·전세·자동차·예금 등
• ③ 기타 소득 : 일시금·보험금·현물급여 환산 등

1) 실제 소득

정기·비정기적으로 들어오는 모든 소득이 포함됩니다.

• 근로소득 : 월급, 일용직, 알바
• 사업소득 : 자영업·프리랜서
• 재산소득 : 이자·배당·임대료
• 이전소득 : 연금·수당 등
• 기타소득 : 급부·보조금 중 소득 반영 항목

2)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을 보유한 것 자체가 경제적 여력을 의미한다고 보고 일정 비율로 ‘월 소득’처럼 환산하는 제도입니다.

• 부동산(주택·토지·상가)
• 전세·임대보증금
• 자동차
• 예금·적금·보험해약환급금
• 기타 고가 재산

3) 기타 소득

보험 해약금·일시금 보상금 등을 일정 기간에 나누어 소득으로 보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3. 소득인정액 계산 흐름, 5단계로 정리

실제 심사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가구원 구성 확정
2. ② 모든 소득 항목 정리
3. ③ 재산 목록 정리
4. ④ 재산을 소득환산액으로 계산
5. ⑤ 실제소득 + 환산소득 = 소득인정액 완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