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재산기준 쉽게 이해하기｜2025 재산 평가 구조·공제·환산 흐름 완전 해설

생계급여를 판단할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이 바로 재산 기준입니다. “집이 있으면 무조건 탈락인가요?”, “차가 있으면 안 되나요?”, “전세보증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이런 질문이 매년 반복될 정도로 많은 분들이 헷갈려합니다.

이 글에서는 재산을 어떻게 평가하고 어떤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으로 환산하는지 2025년 생계급여 심사 구조에 맞춰 가장 쉽게 설명합니다.

▶ 이 글은 다음 흐름 중 '소득인정액 심화단계'에 해당합니다. 

기초생활보장 4대급여→ 생계급여 기본 이해 → 생계급여 소득인정액 계산(심화)→ 재산기준 이해(심화)

1. 생계급여 ‘재산 기준’이란 무엇인가?

생계급여는 가구의 전체 경제 능력을 평가하는 제도입니다. 월급이 적어 보이더라도 집·전세보증금·예금 등 자산이 많다면 “생활 유지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급여가 줄어들거나 탈락할 수 있습니다.

즉, 재산을 현금처럼 쓰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경제적 여유가 있다고 보고 일부를 소득으로 반영하는 방식입니다.

2. 생계급여에서 말하는 재산의 종류

재산은 크게 4가지로 분류됩니다.

• 주거용 재산 : 주택(자가·전세), 부속 토지
• 비주거용 재산 : 상가, 토지, 별채 등
• 금융재산 : 예금·적금·펀드·보험 해약환급금
• 자동차 : 차량가액 기준(연식·용도에 따라 제외 가능)

3. 재산 평가의 4단계 흐름

1) 1단계 : 재산 파악

가구가 가진 모든 재산을 빠짐없이 확인합니다.

• 등기부등본(주택·토지)
• 전세계약서, 임대차계약서
• 차량 등록증(차종·연식·가액)
• 예금잔액증명서, 통장 사본, 보험 해약환급금

2) 2단계 : 재산 공제

모든 재산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생활에 필요한 최소 재산”은 공제해 줍니다. 공제액은 거주지역·가구원 수에 따라 다르며, 매년 고시됩니다.

공제는 재산을 가진 것이 불리하더라도 최저 생계를 위협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유연하게 평가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3) 3단계 :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

공제 후 남은 재산은 일정 비율(환산율)에 따라 “월 소득처럼” 환산됩니다.

재산이 많아도 → 공제 후 적으면 영향이 줄고
재산이 적어도 → 공제 후 금액이 크면 영향이 커집니다.

4) 4단계 : 소득인정액 계산에 합산

이렇게 계산된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소득인정액 계산법에서 설명한 실제 소득과 합쳐져 최종 소득인정액이 산출됩니다.

4. 재산 기준에서 가장 많이 묻는 질문 6가지

Q1. 집이 있으면 생계급여는 거의 불가능한가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가주택도 주거용 재산 공제가 있고 실제 평가되는 재산액은 생각보다 훨씬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Q2. 전세보증금이 높으면 불리한가요?

전세보증금은 재산으로 인정되지만 지역별 기본공제와 부채(전세대출) 등이 반영되어 실제 평가액이 크게 줄 수 있습니다.

Q3. 자동차가 있으면 무조건 탈락인가요?

아닙니다. 생업용·장애인용 등 예외·우대 기준이 다양하게 적용됩니다. 연식이 오래되었거나 차량가액이 낮으면 아예 평가 제외가 되기도 합니다.

Q4. 예금이 많으면 불리한가요?

금융재산은 가장 투명하게 반영되는 항목이지만 예금 잔액에서 생활준비금 공제를 우선 빼고 계산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영향이 적을 수도 있습니다.

Q5. 부채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전세대출·주택담보대출 등 일부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되어 평가되므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Q6. 재산 기준만 보고 기계적으로 탈락인가요?

아닙니다. 실무에서는 실제 생활 곤란 여부도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즉, “애매한 경우라면 상담받을 가치가 충분히 있다”는 의미입니다.

5. 이해를 돕는 간단 사례 3가지

① 사례 A : 전세 8,000만 원, 예금 300만 원

전세보증금은 재산에 포함되지만 지역별 기본공제와 전세대출 여부에 따라 평가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예금 300만 원도 생활준비금 공제로 대부분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② 사례 B : 오래된 경차 1대 보유

차량가액이 낮으면 자동차 재산 제외 기준에 해당되어 아예 평가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③ 사례 C : 자가주택 1채 보유

자가주택은 시가 기준으로 재산에 포함되지만 주거용 재산 공제와 부채 차감이 함께 적용되어 실제 소득환산액은 생각보다 낮게 계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6. 재산 기준 준비 체크리스트

1. 모든 재산을 빠짐없이 리스트로 작성한다.
2. 전세대출·주담대 등 부채를 정확히 정리한다.
3. 공제 항목(주거용·금융·생활준비금)을 적용해 본다.
4. 차량가액·예금 잔액 등은 실제 서류로 확인한다.
5. 복지로 모의계산 또는 주민센터 상담으로 최종 확인한다.

이 글은 생계급여 심화편으로, 생계급여 소득인정액 계산법과 함께 보면 전체 흐름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산·소득 구조를 모두 고려한 실제 조합 전략은 생계급여 + 타 지원금 조합 전략에서 이어집니다. 전체 제도 흐름은 기초생활보장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카드뉴스용 요약

FAQ | 재산 기준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1. 재산이 많으면 신청 자체가 불가능한가요?

아닙니다. 공제·부채 차감을 하면 예상보다 적게 평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2. 자동차는 거의 제외되나요?

차량가액·용도에 따라 다르며, 생업용·장애인용 차량은 완전 제외되기도 합니다.

Q3. 금융재산은 모두 그대로 반영되나요?

생활준비금 공제를 적용한 뒤 남는 금액만 반영됩니다.

Q4. 재산 기준이 넘으면 다른 급여도 모두 탈락인가요?

급여별 재산 기준이 다르므로, 생계급여가 탈락해도 주거·교육급여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Q5. 상담 없이 혼자 판단해도 되나요?

재산 기준은 복잡하므로 복지로·주민센터 상담이 가장 안전합니다.

전체 기초생활보장 구조는 기초생활보장 4대급여 완전정복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